주 68시간의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시킨 주 52시간 근무제가 앞으로 주 최대 69시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매주 69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주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탄력 있게 운용한다는 것인데요.
분기(3개월) 이상은 연장근로 시간 총량을 줄여 분기(3개월)는 90%, 반기(6개월)는 80%, 연 단위는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바뀌게 되는 주당 평균근무시간은 몇 시간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4가지 원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당 평균근무시간
주 52시간 근무제는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고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 5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편안에서는 주 단위가 아닌 '월, 분기, 반기, 연'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주 5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계산해 보면
현재 연장최대근로시간 12시간 X 한 달 (4.34주)를 계산하면 52시간이 됩니다.
분기(3개월)를 설정할 경우
52 X 3 = 156시간, '분기'는 90%인 140시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1시간
반기(6개월)를 설정할 경우
52 X 6 = 312시간, '반기'는 80%인 250시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0시간
1년으로 설정할 경우
52 X 12 = 624시간, '연' 단위는 70%인 440시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8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4가지 원칙
정부는 이번개편을 4가지 원칙하에 추진한다고 하였는데요.
첫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현행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 운영, 연장근로 총량 감축
·근로자 의견이 반영되도록 '근로자 대표'를 제도화하여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강화하여 노사 대표성을 확보
·근무 형태나 방식등이 다른 직종, 직군의 근로자들이 본인의 근로시간에 맞는 근로시간을 선택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 관리, 연장근로 총량관리,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등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
둘째,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근로자 건강권 강화, 실근로시간단축
·3중 근로보호 장치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 보호
(1)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2)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무
(3) 연장근로 총량 감축 의무화
·무한정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야간근로 실효적인 보호 강화 강구
(야간작업 특수진단 결과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등)
셋째,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현행 보상휴가제(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 개편, 저축한 연장근로를 임금 또는 휴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연차휴가와 결합하면 안식월, 한 달 살기 등 장기 휴가 가능
·시간단위 휴가, 징검다리 연휴, 단체휴가, 10일 이상 장기 휴가 활성화
넷째,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선택근로제(근로자가 근로시간, 근로일 결정) 정산기간을 전 업종 1개월, 연구개발 3개월에서 각각 3개월, 6개월 확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본인에 대한 선택근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 도입
·체감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등 유연한 근무 방식 확산
끝으로
정부는 주 4일제, 안식월, 시차출퇴근제등 다양한 근무제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에게도 유연하게 인력을 투입한다는 장점도 있겠고요
정부는 실제 일하는 시간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게 제도 도입의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많이 일하고 많이 벌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이죠
처음 주 52시간제를 도입할 때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는데요
다시 이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월, 한 달 살기 같은 장기 휴가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솔직히 주 69시간 일할 정도로 바쁜 곳에서 말이죠
6월 국회를 통과해야 이 개편안이 확정되는 거라서 아직은 결정된 것은 없는데요
우리의 직장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