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논의|연차·해고·수당 지금은 어떻게 적용될까?
직원이 4명인 작은 카페를 운영한다면 연차휴가나 연장근로수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반대로 이런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어떤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최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10일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공식 설명자료를 게시했는데요. 소상공인에게는 인건비와 노무관리 문제이고, 근로자에게는 휴식과 임금, 고용안정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입니다.하지만 논의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근로기준법 규정이 이미 확대 시행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재 적용되는 제도와 향후 변경 가능성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핵심 요약5인 미만 사업장에도 최저임금, 임금 지급, 해고예고, 요건을 충족한 퇴직급여 등 중요한 규정이..
2026. 11. 17.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