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화가 늘어나는 지금, 이 두 가지 형태는 노동법상 매우 중요한 차이를 가집니다. 특히 불법파견 문제는 근로자 권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이번 글에서는 용역과 하도급의 정의부터 불법파견의 실제 사례까지 노동법 기준으로 꼼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용역사란 무엇인가요?
용역사는 특정 업무를 외부 전문 인력이 대신 수행하도록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청소, 경비, 주차, 콜센터, 시설관리 등이 있으며, 대부분 인건비 절감을 위해 선택되죠. 이때 근로자는 용역사 소속이지만 실제 업무는 원청의 사업장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 하도급이란 무엇인가요?
하도급은 원청이 수주한 업무를 다른 업체에 넘기는 구조로, 특히 건설업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하청업체는 독립된 법인으로 계약을 맺고 직접 업무를 수행하죠. 하도급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며, 구조가 명확할 경우 문제는 적습니다.
■ 노동법상 핵심 차이점은 ‘사용자성’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책임이 결정됩니다. 즉,
- 누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 출퇴근과 근태를 누가 관리하는지
- 업무 지시가 어디서 나오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 용역의 경우, 원청이 직접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 불법파견 소지가 생깁니다.
✔ 하도급의 경우, 하청이 독자적으로 운영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 불법파견, 실제 사례로 알아보세요
①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결 (2010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현대차 공장에서 일했지만, 실질적으로 현대차 직원처럼 관리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불법파견으로 판단했고, 정규직 전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② LG유플러스 콜센터 사건 (2016년)
콜센터는 외주로 운영됐지만, 교육, 스크립트, 근태관리는 원청이 주도했습니다. 이 역시 불법파견으로 인정됐고 정규직 전환 소송이 이어졌죠.
③ 서울지하철 경비원 사건 (2022년)
용역업체 소속 경비원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서울교통공사가 지시하며 운영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불법파견으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통계로 본 간접고용 현실
통계청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간접고용(용역, 파견, 하도급 포함) 근로자는 약 263만 명입니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13.1%에 해당하며, 특히 제조업·청소·보안 분야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불법파견과 고용불안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 근로자 권리를 지키려면?
✔ 계약관계가 명확한지 확인하세요.
✔ 누가 지휘·감독하는지 파악하세요.
✔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받으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나 지방고용노동청에 상담하세요.
■ 마무리하며
외주나 하도급은 시대의 흐름이지만, 법적 보호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겉보기에 용역이나 하청이라도 실질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파견은 근로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구조인데요, 오늘날에는 계약서보다 실제 업무 현실이 더 중요하죠.
“고용형태가 바뀌어도, 권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의 노동이 존중받는 구조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