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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의 국무총리 권한과 대통령 권한 대행
헌법에서 정한 국무총리의 권한은 무엇일까?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한계는 어디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탄핵표결이 무산되고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라는 정국 수습책을 한동훈 국민의힘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은 탄핵표결이 있는 그날 오전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과 함께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라고 했고 그로 인해 탄핵표결 전 몇몇을 제외한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며 탄핵안은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고 국무총리가 대행을 맡아서 국정을 운영을 한다는 건데요. 얼마나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의 권한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의 행정부에서 대통..
2024. 12. 9. 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