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책
2025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세입자 보호는 강화되고 전세난은 심해질까?
2025년, 전세 제도의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집주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전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개정안이 실제로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어떤 변화를 줄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세입자의 권리가 강화돼요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늘어난다는 점이에요. 기존에는 계약갱신청구권 1회로 최대 4년(2+2)까지만 거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년 단위로 2회 청구 가능해 최대 9년(3+3+3)까지 한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세입자들은 이사 걱정 없이 장기 거주가 가능해지는 셈이죠.또한 전입신고 즉..
2025. 10. 31.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