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책 / / 2025. 6. 11. 14:54

과속·신호위반 얼마 나올까? 도로 과태료 금액표 한눈에 정리

반응형

운전 중 무심코 위반한 행위가 생각보다 큰 금액의 도로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 금지 등 다양한 도로 과태료 항목과 금액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0km 속도제한 표지판 옆에서 무인 단속 카메라가 작동 중인 도시 도로 장면

  • 속도위반 과태료: 시속 기준별로 차등 부과, 초과 구간에 따라 최대 13만원
  • 신호 및 정지선 위반: 정지선 미준수 포함 6~7만원 부과
  • 주정차 위반: 지역별 기준 다르며 4~12만원 수준
  • 기타 항목: 안전띠 미착용, 전용차로 위반 등도 과태료 대상
 

🚦 도로 과태료의 개념과 기준

도로 과태료란?

도로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인데요. 벌점과는 별개로 부과되며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이 귀속됩니다. 일반적으로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힌 위반은 과태료, 경찰이 단속한 경우는 범칙금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는 행정 처분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고 재산 압류 등의 절차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벌점과 함께 운전기록에 남습니다.

 

🏁 주요 도로 과태료 항목별 정리

속도위반 과태료

속도위반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항목인데요. 초과 속도 구간에 따라 차등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초과속도 구간 승용차 승합차·화물차
20km 이하 3만원 4만원
20~40km 7만원 8만원
40km 초과 13만원 14만원

신호위반 및 정지선 위반

적색신호 무시, 정지선 침범 역시 무인카메라에 많이 찍히는 과태료 항목입니다. 승용차 기준 7만원, 이륜차는 6만원이며,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버스정류장, 교차로 5m 이내, 횡단보도 앞 등의 주정차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구역은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최대 12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 기타 자주 묻는 과태료 항목

전용차로 위반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한 경우 승용차 기준 5만원, 이륜차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은 주로 CCTV로 이루어지며, 출퇴근 시간대 위반 시 집중 단속됩니다.

안전띠 미착용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3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어린이나 유아 미착용 시 6만원으로 높아집니다.

불법 유턴, 중앙선 침범

이 역시 무인단속이 가능한 항목으로, 과태료는 7만원, 범칙금은 별도 벌점과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직장인 A씨의 위반 누적

사례 설명

직장인 A씨는 출퇴근 중 주차위반, 신호위반, 안전띠 미착용으로 각각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총 17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했습니다.

위반 항목 과태료
정지선 침범 7만원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 7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소한 실수가 누적되면 생각보다 큰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참고 사이트 및 규정

 

✅ 결론

도로 과태료는 우리 일상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행정처분인데요.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귀속되며, 항목별로 금액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반복되는 단속은 누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정확한 법령 숙지와 안전운전으로 과태료 없는 운전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