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이란? 나의 기준 중위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알겠는데 기준 중위소득은 뭐지?

 

정부 지원제도에서 수혜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소득'입니다.

그중에 전체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매년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부양 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 수급자 선정 및 지원 그리고 나의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 소득(월 단위)

1인: 207만 4812원

2인: 345만 6155원

3인: 443만 4816원

4인: 540만 964원

5인: 633만 688원

6인: 722만 7981원

 

 

각 급여수급자 선정 및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준 중위 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 급여의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참고로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만 적용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 지원되며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 지원되며

급여대상 항목에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에 지급되며

임차가구일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 중, 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46%이하 가구에 지원되며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연 1회),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등을 지원합니다.

 

나의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는 방법

나의 기준 중위소득이 몇 % 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건강보험료는 가구 소득 및 재산 등을 반영하여 납부액이 달라지는데 이런 특징 때문에 

내가 낸 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보험료보다

많거나 적은 지를 확인해 보면 본인의 기준 중위소득이 몇 % 인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98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68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54,030	332,208

 

혹시 본인이 낸 건강보험료 자기부담금이 얼마이지 모르실 경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조회/납부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