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약 총정리｜10대 핵심 정책과 실현 가능성 분석

정권 교체 후 추진되는 다양한 공약들이 국민 삶에 어떤 변화를 줄지 궁금하신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10대 핵심 공약을 실생활 사례와 수치를 통해 알기 쉽게 풀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경제 강국 실현: AI·K‑콘텐츠·K‑방산 집중 육성
• 민주주의 복원: 내란 극복·검찰·사법·미디어 개혁
• 민생경제 회복: 소상공인·가계·세입자 지원 강화
• 외교·안보 강화: 무역 다변화·남북·글로벌 외교
• 국민안전 확대: 범죄·재난 대응 체계 개편
• 행정수도 완성: 세종 이전 및 균형발전
• 삶의 질 향상: 노동·복지·저출생·기후 대응

📺 이재명 대통령 공약 발표 영상 보기

이 글에서 소개한 10대 공약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영상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1️⃣ AI 3대 강국 도약

이재명 대통령은 AI 예산을 OECD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와 AI 데이터센터 구축, ‘모두의 AI’ 무료 프로젝트는 전 국민의 AI 활용 기반을 마련하죠. 이럴 경우, 만약 AI 데이터센터 하나당 GPU 1000대를 운영한다면 50곳 규모의 클러스터가 구축됩니다.

항목	내용
GPU 확보	5만 개(클러스터 50개 규모)
예산 규모	OECD 평균 이상

2️⃣ K‑콘텐츠 및 K‑방산 강화

문화 콘텐츠 수출 50조원 목표로 OTT 등 플랫폼 육성과 예술인 복지를 확대하고, K‑방산엔 컨트롤타워 신설 및 세제 혜택을 약속했어요. 콘텐츠·방산 수출은 2024년 기준 각각 약 20조·10조원인데, 두 배 이상 성장이 목표입니다.

 

✅️ 민주주의 복원과 통합 정치 구현

1️⃣ 내란 극복 및 계엄 통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계엄권을 국회 통제로 제한하고, 국민소환제·군 통제 강화, 국방민주화 등을 통해 민주주의 권력구조를 바로잡겠다고 했죠.

민주주의: 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따르는 정치 체계

2️⃣ 사법·검찰 개혁과 미디어 독립

검찰 수사·기소 분리, 증거개시(Discovery) 제도 도입, 온라인 재판 확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심의기구 중립 강화 등 종합 개혁을 추진합니다.

 

✅️ 민생·소상공인 활력

1️⃣ 채무 조정·금융 지원 확대

코로나 대출 채무 조정과 탕감,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을 통해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습니다. 예컨대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로 5년 재직 시 최대 수백 만원 지원 효과가 기대됩니다.

2️⃣ 세입자 주거 안정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전·월세 보증 개선, 월세 세액공제 확대(예: 월세 50만원 시 6만원 연간 절세)로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 외교·안보 및 균형 발전

1️⃣ 경제안보·통상 다변화

G7·G20·APEC 참여 강화, 공급망 안정화, 무역 협력으로 무역 위기에 대응하고 글로벌 외교능력을 높입니다.

2️⃣ 남북 평화경제 및 행정수도

남북공동경제특구 추진, 세종시에 국회·대통령실 이전 추진하며,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 국민 생명·삶의 질 강화

1️⃣ 범죄·재난 대응 체계 개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사고조사위원회 상시 운영, 기후 재난 예측 시스템 도입으로 국민 안전 기반을 고도화합니다.

2️⃣ 의료·복지 시스템 보강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응급실 시스템 개선, 비대면 진료 제도화, 상병수당 확대, 생애주기별 복지 강화(아동·청년·노인·난임 등)로 ‘모두’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 결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회복·성장·통합’을 핵심으로, AI·콘텐츠·방산으로 경제 강국을, 민주주의·사법·미디어 개혁으로 공정 사회를, 소상공인·세입자·재난 대응으로 국민 안전을, 행정수도 이전과 균형 발전으로 지역 격차 해소를 청사진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실적 실행력 확보를 위해 법·제도 정비가 2025년 6월부터 시작되어 2026년 예산에 본격 반영됩니다. 제도 개편은 여전히 진행 중이니, 최신 공청회·법률 진행 상황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