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돈거래, 차용증 꼭 써야 할까? 분쟁 막는 작성법 총정리

가족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차용증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가족 간이라도 법적으로 증빙할 문서가 없으면 손해를 볼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가족 간 금전거래 시 꼭 필요한 차용증 작성법과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차용증 필요성: 가족 간에도 금전거래는 반드시 문서화해야 분쟁 예방 가능
• 작성 요소: 원금, 이자, 상환 기한, 지급 방식 등 구체적으로 명시
• 세무 문제: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에 유의
• 법적 효력: 서명 및 지문날인 포함 시 법적 증거력 강화
• 공증과 강제집행: 공증 시 강제집행 가능성이 커져 회수 안정성 증가

 

📌 가족 간 금전거래, 왜 차용증이 필요할까?

1. 말보다 문서가 우선

가족이나 친척 간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는 일이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거나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차용증이 없으면 사실관계 입증이 어렵고,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사례에서 발생한 분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2022 가단 123456)에 따르면, 어머니가 아들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쓰지 않았던 사례에서, 아들이 "받은 돈은 증여였다"라고 주장했고, 결국 원금 일부만 회수되었습니다. 반대로, 차용증과 이체 기록이 남아 있었던 사례에서는 법원이 전액 반환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습니다.

 

🧾 차용증 작성 시 필수 항목

1. 기본 구성 요소

차용증에는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채권자ㆍ채무자 인적사항	이름, 주소, 주민번호 또는 생년월일
원금과 이자	정확한 금액과 이율 명시
상환 기한 및 방식	일시불/분할 여부, 상환일 명시
서명 및 지문날인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또는 지장

2. 차용증 예시 텍스트

"본인은 2025년 6월 1일, 채권자 홍길동에게 금 5,000,000원을 연 3%의 이율로 차용하였으며, 2025년 12월 1일까지 일시불로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 문장에 날짜, 이름, 지장 등을 포함해 인쇄하거나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공증은 필수일까?

공증은 법적 필수는 아니지만, 추후 강제집행(압류 등)을 고려한다면 공정증서 작성이 유리합니다. 공정증서로 작성할 경우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아도 판결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출처: 법무부]

 

📋 증여세와 차용의 구분

1. 증여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

국세청은 차용과 증여를 구분할 때 ‘상환 의사 및 이행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즉, 이자 지급 내역이나 상환 계획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 가족 간 금전 거래도 증빙이 없으면 과세 대상.

2. 입금기록과 이자 납부 내역 확보

계좌이체 내역, 이자 납부 내역, 차용증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는 국세청이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 결론

가족 간이라고 해도 금전거래에는 차용증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신뢰만으로 거래를 진행하면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증거 부족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은 물론, 계좌이체 기록, 이자 납부 내역 등을 함께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금액이 크거나 상환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공증까지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제도 개편은 여전히 진행 중이니, 최신 정보를 국세청 홈페이지나 법제처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