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 빌려줄 때 꼭 필요한 차용증 작성법 총정리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말로 해도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차용증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돈을 갚지 않거나 다툼이 생길 경우, 법적으로 입증할 문서가 없으면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지인 간 금전거래에서 꼭 필요한 차용증 작성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차용증 작성 이유: 지인 간에도 법적 증거 확보는 필수
• 필수 기재 항목: 원금, 상환기한, 이자율, 서명 등 구체적 기재 필요
• 법적 효력 강화: 공정증서 작성 및 입금기록 보관
• 세금 문제 예방: 증여세 대상 오해 방지

 

✅️ 왜 지인 간 금전거래에도 차용증이 필요할까?

1 신뢰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친구, 연인, 동료 간의 금전거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거나 상황이 변하면 서로의 기억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차용 사실이나 조건을 입증하기 어렵고, 소송을 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실제 사례 소개

예를 들어, 김 씨는 500만 원을 절친에게 빌려줬지만 차용증을 쓰지 않았고, 1년 후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친구는 "받은 돈은 선물이었다"라고 주장하며 변제를 거부했고, 법정에서는 김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차용증 없이 금전거래를 하면 선의로 시작된 일이 나중에 갈등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 차용증 작성 시 포함해야 할 항목

1 주요 항목 정리

항목	내용
채권자·채무자 정보	이름,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또는 주민번호
원금 및 이자율	금액과 연 이자율 명시
상환 방식	일시불 또는 분할 상환 여부, 상환 기한
서명 및 지장	직접 서명 또는 지문날인 필요

2 공정증서로 법적 효력 강화

공증을 통해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 절차 없이 압류가 가능하죠. 실제로 공정증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성을 대폭 높일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 세무상 주의점: 증여세와의 구분

1 증여로 간주되지 않도록

국세청은 상환 의사와 이행이 없는 경우, 해당 거래를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인 간 거래는 가족과 달리 애매한 사례가 많아, 철저한 증빙이 요구됩니다.

증여세: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 입금 내역 및 이자 기록 확보

계좌이체 내역, 이자 납부 내역, 차용증 사본 등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해두어야 세무조사 시에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입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진행하고, 이자는 금융거래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공개체 양상

지인 간 금전거래라고 해서 차용증을 생략하면 오히려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과 세무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하고, 입금기록과 상환 계획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는 계속 변동될 수 있으니, 국세청 홈페이지나 법제처를 통해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