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안 해도 재산 나눌 수 있을까? 사실혼 인정 기준과 사례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며 재산을 모아 온 경우, 헤어진 뒤에도 재산을 나눌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혼이나 일반 동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질까요? 이 글에서는 동거 중 재산 분할 가능성, 사실혼 인정 요건, 실질적 사례와 주의사항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사실혼 요건: 혼인 의사와 공동생활 여부 중심 판단
• 동거만으로는 한계: 일반 동거는 재산분할 인정 어려움
• 입증자료 필수: 명의·기여도·생활기록 확보해야 함
• 분쟁 사례 다수: 법원은 사안별로 다른 판단을 내림

 

✅️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

1. 사실혼의 정의와 요건

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한 상태를 말합니다. 법원은 아래 요건을 통해 사실혼 여부를 판단합니다:

• 쌍방 간 혼인의사 존재
• 동거와 가사·경제 공동체 유지
• 주위 사람들도 부부로 인식

2. 단순 동거는 인정 어려움

단순히 함께 산 것만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각자 독립적으로 생활하거나, 결혼에 대한 명확한 의사가 없던 경우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재산분할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 사실혼일 경우 재산분할 기준

1. 법적 기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이혼한 부부처럼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명의, 기여도, 재산 형성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2. 주요 판단 항목 표

항목	내용
명의	주택, 예금 등 재산이 누구 명의인지
기여도	수입 외 가사노동·자녀양육 등 포함
재산 형성 기간	함께 산 기간 중 재산이 형성됐는지

3. 실제 분할 사례

예: A씨는 B씨와 7년간 동거하며 주택 구매와 생활비를 공동 부담했습니다. 주택은 B씨 명의였지만, A씨는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전담했는데요. 법원은 이를 공동 기여로 인정하여 주택 재산의 40%를 A씨에게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입증을 위한 서류와 증거

1. 필요한 자료 목록

• 사진 및 SNS 기록
• 공동 생활비 이체 내역
• 부부 동반 행사나 가족 모임 기록
• 공동명의 자산 등

2. 공정증서로 입증력 강화

재산 형성에 대한 동의나 약정을 공정증서로 만들어두면 향후 분쟁 시 입증력이 훨씬 높아집니다. [출처: 법무부]

3. 증거가 부족한 경우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분할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실혼을 부정할 경우, 증거 확보는 더 중요합니다.

 

✅️ 결론

동거 중 재산 분할이 가능하려면 단순한 동거를 넘어선 사실혼 관계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명의, 기여도, 공동생활 기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서나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도는 계속 바뀔 수 있으니, [출처: 법제처]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