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공동명의 재산 분할 기준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이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혼이나 별거를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라도 모든 것이 5:5로 나눠지는 것은 아닌데요. 실제로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과 재산 분할의 방식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공동명의라도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 다름
• 부부 공동 재산의 범위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
• 단독명의 재산도 공동 기여 인정 시 분할 대상
• 분쟁 시 생활기록·기여도 자료 확보 중요

 

✅️ 부부 공동명의 재산의 개념

✔️ 공동명의란?

부부가 부동산, 예금, 차량 등의 재산을 공동으로 명의 등록한 상태를 말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두 사람 이름이 함께 기재되어 있거나, 금융계좌 공동명의일 경우 해당됩니다.

✔️ 공동 재산의 기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는 것은 대체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입니다. 부부가 함께 노력해 마련한 주택, 공동명의로 된 예금, 가사노동과 소득 활동을 통한 축적 재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분할 기준은 무조건 50:50일까?

✔️ 기여도 중심 판단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기여도입니다. 재산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맞벌이 여부,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도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 단독명의 재산도 분할 대상?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명의가 한쪽만 되어 있어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의 예금이더라도 아내가 가사노동을 통해 기여했다면 일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항목	내용
공동명의	등기부나 계좌에 부부 모두 이름 기재
단독명의	기여도 증명되면 분할 가능
기여도 평가	소득, 가사노동, 육아, 장기 거주 등

 

✅️ 실제 사례와 판례

✔️ 사례 1: 주부의 기여도 인정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3월, 남편 단독명의 아파트에 대해 아내의 가사노동 기여를 40%로 인정하고, 4:6 비율로 재산 분할을 판결했습니다.

✔️ 사례 2: 공동명의라도 5:5 불인정

부동산 명의가 공동이라도, 실제로 한쪽이 대부분을 부담한 경우 7:3, 6:4 등의 판결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 판례 핵심

단순히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 기여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기준입니다.

 

✅️ 분쟁 대비 자료 준비

✔️ 증거 자료 예시

• 공동명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 금융자산 입출금 내역
• 가사노동·양육 관련 사진 및 일정표
• 지출 내역과 생활비 이체 기록

✔️ 협의서·각서 작성도 도움

이혼 협의 전후로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해 두면, 향후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시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에 자문받는 것이 좋습니다.

 

✅️ 결론

부부 공동명의 재산은 단순히 등기상의 명의만으로 5:5로 나뉘지 않습니다. 기여도, 가사노동, 자녀양육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분할 비율이 결정되며, 단독명의 재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정리를 위해 자료를 꼼꼼히 보관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신 판례나 제도 변화는 [출처: 법제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