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않아 사라질 수도 있는 대한민국 읍·면·군

지방소멸 위기 지역 TOP 10,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

최근 몇 년간 ‘지방소멸’이라는 단어를 뉴스나 리포트에서 자주 보셨을 텐데요. 이제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라지고 있는 지역이 존재하며, 당신이 알던 읍·면·군이 행정구역에서 통합되거나 폐지되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고용정보원과 행정안전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에서 머지않아 사라질 수도 있는 읍·면·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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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이란 무엇인가요?

‘지방소멸’이란 특정 지역에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가 많고, 젊은 인구(20~39세 여성)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지역 유지가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매년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 지수는 해당 지역의 가임여성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 지수 0.5 미만: 소멸 고위험 지역
• 0.5~1.0 사이: 소멸 주의 지역
• 1.0 이상: 안정 지역

2023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약 105곳(46%)이 소멸위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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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사라진 지역도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실제로 사라졌거나 통합된 읍·면·군도 적지 않습니다.

• 2012년: 마산·창원·진해 통합 → 창원시
• 2016년: 세종시 행정구역 재편으로 일부 읍·면 통합
• 2023년: 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전환
• 2025년 예정: 일부 군 단위 행정구역 통폐합 추진 검토 중

이러한 사례는 단순한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 아니라 인구가 줄어 지역 운영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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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고위험 읍·면·군 TOP 10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024년 말 기준 지방소멸위험지수)

순위	지역(읍·면·군)	소속 시·도	소멸위험지수	주요 특징
1	경북 울릉군	경상북도	0.09	섬 지역, 청년 유출 매우 심각
2	전남 고흥군	전라남도	0.15	고령화율 전국 최고 수준
3	경북 의성군	경상북도	0.17	출산율 급감, 인구 이탈 지속
4	전남 신안군	전라남도	0.18	다도해 섬 지역, 농어촌 고령화 심각
5	강원 인제군 북면	강원도	0.22	젊은층 이탈 가속화
6	전북 순창군	전라북도	0.24	귀촌 정책에도 효과 미미
7	충남 청양군	충청남도	0.25	1인 가구 고령 비율 급증
8	경남 하동군	경상남도	0.27	농업 중심 구조, 인구 급감
9	전남 곡성군	전라남도	0.28	폐교·폐촌 증가
10	경북 영양군	경상북도	0.29	10년 연속 인구 자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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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한국고용정보원 분석에 따르면:

• 지수 0.1 이하 지역: 2030~2035년 사이 실제 소멸 가능
• 지수 0.1~0.2: 2035~2040년 사이 통합·폐지 가능성 높음
• 지수 0.2~0.5: 2040~2050년 사이 점진적 통합·소멸 가능

실제로 폐지되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1. 지자체 간 통합 논의
2. 주민투표 또는 의회 결의
3. 행정안전부 검토 및 법령 개정
4. 공식적인 통합·폐지

즉, "사라진다"는 건 단지 인구가 줄어든다는 게 아니라 행정 단위로서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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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전체가 사라질 수도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으로 군 전체가 임의로 사라지는 일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존재 의미를 잃거나 흡수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 군 내 읍·면 통합 → 군의 기능 축소
• 인근 시로 흡수 통합 (예: 연기군 → 세종시)
• 행정 기능이 시청 또는 광역시로 이전

즉, ‘폐지’라기보다 ‘통합’ 또는 ‘흡수’ 형태로 변화합니다. 대표 사례로는 세종시 출범 당시 연기군과 공주시 일부가 통합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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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정책은?

• 지방소멸 대응기금(총 1조 원 규모)
• 귀농·귀촌 장려금, 출산 장려금 확대
• 청년 정착 마을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하지만 효과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청년이 돌아오지 않고, 정착률도 낮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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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으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실제로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읍·면·군이 존재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행정의 효율성을 넘어서,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공동체의 존속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귀촌을 고려하는 청년, 정책 담당자 모두가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