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가 있어요.
바로 “지역마다 유권자는 몇 명이고, 국회의원은 몇 명인가?”, 그리고 “이게 과연 공평한가?” 하는 점인데요.
오늘은 지역별 유권자 수, 국회의원 수, 인구 대비 격차 문제, 그리고 ‘2:1 인구 편차’가 무엇인지, 불균형 시 어떻게 조정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다음 국회의원 선거, 언제인가요?
다음 국회의원 선거는 2028년 4월 12일 수요일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총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는데요.
- 지역구 의원: 254명
- 비례대표 의원: 46명
- 임기 기간: 2028년 5월 30일 ~ 2032년 5월 29일
2. 지역별 유권자 수와 국회의원 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4년 제22대 선거 기준으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 | 유권자 수 | 지역구 의원 수 |
---|---|---|
서울특별시 | 8,310,021명 | 49명 |
경기도 | 11,595,385명 | 60명 |
부산광역시 | 2,884,261명 | 18명 |
대구광역시 | 2,051,656명 | 12명 |
인천광역시 | 2,582,765명 | 13명 |
광주광역시 | 1,199,920명 | 8명 |
대전광역시 | 1,236,801명 | 7명 |
울산광역시 | 934,661명 | 6명 |
세종특별자치시 | 301,297명 | 2명 |
강원특별자치도 | 1,331,959명 | 8명 |
충청북도 | 1,372,679명 | 8명 |
충청남도 | 1,825,472명 | 11명 |
전북특별자치도 | 1,517,738명 | 10명 |
전라남도 | 1,565,232명 | 10명 |
경상북도 | 2,224,011명 | 13명 |
경상남도 | 2,779,542명 | 16명 |
제주특별자치도 | 566,611명 | 3명 |
3. 그런데… 인구 비례는 맞는 걸까요?
간단히 말하면 완벽하게 인구 비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 경기도는 인구 1,351만 명인데도 국회의원은 60명.
- 광주광역시는 인구 144만 명인데도 의원은 8명.
표로 정리해 볼까요?
지역 | 인구 수 | 국회의원 수 |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 |
---|---|---|---|
서울특별시 | 9,489,000 | 49명 | 약 193,653명 |
경기도 | 13,512,000 | 60명 | 약 225,200명 |
광주광역시 | 1,443,000 | 8명 | 약 180,375명 |
제주특별자치도 | 675,000 | 3명 | 약 225,000명 |
경기도 사람은 표의 가치가 낮고, 광주 사람은 표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셈이죠.
4. 그럼 왜 이렇게 불균형할까요?
헌법은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라고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지역 대표성과 지리적 여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인구 수만으로 국회의원 수를 정하지 않습니다.
고려 요소 | 이유 |
---|---|
행정구역 | 시·군·구 단위를 존중 |
지리적 여건 | 산간·도서 지역 등 접근성 고려 |
생활문화권 | 생활권이 나뉘지 않도록 |
대표성 확보 | 농어촌·소외지역의 정치 참여 보장 |
- 농촌이나 도서 지역은 면적이 넓고 인구가 적어도 대표성이 필요
- 생활권이나 행정구역 경계를 함부로 나누면 민원이 발생
- 산간·도서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
5. 그런데 너무 심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나온 게 '2:1 인구 편차 기준'입니다
‘2:1 인구 편차’란?
가장 인구가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인구 차이가 2배를 넘으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14년에 위헌 판결을 통해 명확히 밝힌 기준입니다.
예시
- A 선거구: 유권자 30만 명
- B 선거구: 유권자 14만 명 → 2배 이상 → 위헌!
6. 인구 편차가 2:1을 넘으면 어떻게 조정하나요?
이럴 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나섭니다.
✔ 선거구 조정 절차
- 통계청이 기준 인구 발표 (보통 선거 1년 전 기준)
- 획정위원회 구성 → 위헌 여부 판단
- 조정안 마련 (지리적·행정적 요건도 함께 고려)
- 국회에 제출 → 국회가 법률로 확정
- 선거구 확정
이런 과정을 거쳐 선거구가 조정되는데요. 아래 표로 단계별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계 | 내용 |
---|---|
① | 통계청 인구 기준 확인 (선거 1년 전) |
② |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검토 |
③ | 2:1 기준 반영한 조정안 작성 |
④ | 국회 제출 → 법률로 확정 |
⑤ | 최종 확정된 선거구로 선거 실시 |
✔ 조정 예시
- 인구 증가 지역: 화성시처럼 빠르게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선거구를 분할합니다.
- 인구 감소 지역: 전남 농촌처럼 인구가 줄어든 지역은 여러 군을 통합하여 1개 선거구로 조정합니다.
7. 선거구 조정, 쉬울까요? 절대 아닙니다
- 지역 반발: “우리 지역 선거구가 없어질 수 있다!”는 불만
- 정당 갈등: 의석 수 변화가 걸려 있어 민감한 문제
- 시간 촉박: 선거 직전까지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실제로 2020년 총선 전에도 선거구 조정이 선거 40일 전에서야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하며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존재인데요.
내 한 표의 가치가 지역마다 다르다면, 그것은 진정한 평등한 선거라 보기 어렵겠죠.
그래서 선거구를 정할 때는 단순한 숫자뿐 아니라,
지역 균형, 생활권, 지리적 특성까지 고려해서 조정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선거에서는 내가 사는 지역의 유권자 수와 국회의원 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 번쯤 관심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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